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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기심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보세요)


효기심


#금천구청 #부동산사기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효기심

우리 효청자 여러분
효기심처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말
효기심은 여러 이유들 때문에 이제 서울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서울 금천구
독산동 근처에 있던 금천구에 있는 집에 관심이 생겼었죠.

그 집을 내놨던 부동산에서 나온 팀장과 함께 집을 보면서 여러가지를 물어보는 도중
효기심은 전세금이 너무 비싼 것을 알게 되었고
부동산 팀장은 돈이 부족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된다며 이자도 싸다며 들어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효기심은 거기에 SGI서울보증 같은 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증보험
즉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전세금을 보험회사에서 보증해주는 안전장치까지 가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아시다시피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보증보험은
우선 집을 계약한 이후 그 집을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만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계약을 한 이후에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 이후 은행에 갔더니 전세자금대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SGI서울보증에서는 보증보험도 들어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분명히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바로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이 있는 집이었던겁니다.
실제 다방에 있던 기록입니다.

저렇게 102.3제곱미터.
약 30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보러갔을 때도 30평 정도는 충분히 되어보였었죠.
그런데 자세히보면 저렇게 벽지가 다른 부분.
저부분은 실제로 구청에서 허가해주지 않았던
실제로 짓기로한 면적을 넘어서서 지은
불법 증축 불법 확장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저렇게 불법 증축 확장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불가
전세금보증보험 불가
전세금과 관련된 여러 안전장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집의 주인이 실제로 30평이라며 30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세를 내놓았지만,

불법확장포함 크기 - 불법확장 = 실제 공시지가
이집의 공시지가는 30평에서 저 불법건축물을 뺀 면적으로만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즉 전세금보다 실제 집의 가격은 오지게 낮은 집이라는거죠.
그렇다면 집주인이 전세금 못준다며 배째라며 이집 너 그냥 가지셈이라고 하면
그냥 그 차액은 공중분해되는겁니다.
이시점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겁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다 알려주지 않았겠느냐?
알려줬지만 알려준게 아니다.
알려줬지만. 알려준게 아니다. 정말 무언가 이상한 멘트인데,

실제로 불법증축을 한 위반건축물 부분이 있는 집들의 경우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생긴 위반건축물임을 설명해주는 집합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같이 줘야만 합니다.
아래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라고도 적혀있죠.
그런데 효기심은 이 종이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실제로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마다 다르지만 저런 서류봉투에 계약서를 넣어서 줍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애초에 저 서류봉투 안에, 저 종이를 넣어두고 한쪽에 그냥 두고
집주인과 저와 공인중개사 세명이 있을 때는 계약서만 대충 빨리빨리 보여주고 스킵스킵한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약서를 저 위반건축물 종이가 이미 들어있는
그 봉투안에 계약서를 넣어서 효기심에게 주는거죠.

그러면 효기심은 당연히 계약서만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고 집에 왔지만
효기심의 집에는 계약서와 저 위반건축물을 알려주는 건축물대장도 같이 있게되는 마법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겁니다.
그러니 부동산은 우린 전부다 설명했다며 빼액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거죠.

물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그 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하고 잠수를 타고 있으니 말이죠.

이미 금천구청에서는 2017년 2월15일부터 위반건축물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는 이러한 위반건축물인 것을 확인하면
관할구청에서 강제철거를 시정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인 금천구청은 현재 시정명령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는 실정이죠.
여기서 한가지 의문인 것은
왜 내버려두고 있는 것일까?
그 구청의 직원분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일까?

이행강제금
매년 이행강제금이라는 세금. 즉 세수가 생깁니다.
현재 금천구청이 이걸 왜 내버려두고 있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몇몇 설에 각 구청들이 강제집행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저러한 세수. 세금이 생기니
굳이 일부러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구청들이 있다는 소문
현재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실 금천구청 뿐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최근 광주의 한 클럽의 불법증축 불법건축을 한 부분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현행법 상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관할 구청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저 이행강제금이라는 돈만 납부하게 되어있죠.

만약
만약
정말로 세금 세수만을 위해서
효기심이 계약한 금천구청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관할구청들이
이러한 위반건축물을 방치하고 시정명령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수 많은 국민들의 녹을 먹고 있는 구청들이
그리고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서울시의 구청장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앞으로 생길 수 많은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인간 효기심은 묻고 싶습니다.

효청자 여러분
효기심은 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유튜브 활동을 접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효기심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앞으로 인간 효기심뿐만 아니라
수 많은 효청자분들께서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으시기를 희망합니다.

현재로서 이러한 구청들이 조용히 있는 이상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법에 대해 잘 알아야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라의 녹을 먹는 관할구청들이 일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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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보내는 곳 : hyosaki@hanmail.net
★ 효기심 공식주소 : (우편번호:04783)서울 성동구 연무장15길 11 에스팩토리 B동 2층(받는 사람 : 효기심)

COPYRIGHT ⓒ 2017 HYOGISIM ALL RIGHTS RESERVED
  • 뷰티엠 2020.09.16
    솔직히 이거는 당한사람이 바보 아닌가요? 부동산 계약하면서 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만 확인하면 위반인지 적법인지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건출물대장에 노랗게 잘보이게 표시해 놓고 있는데 그것도 안보고 계약하는 사람이면 솔직히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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