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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은 뺐는데...비대해진 경찰권 분산·견제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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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검경 관계 대전환…경찰권 견제 목소리도
자치경찰 인사·예산 권한 불분명…현장도 혼선

[앵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숙원이던 검찰과 수평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 힘은 빠졌는데, 그만큼 커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방안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막바지에 다다른 수사권 조정 논의는 처음부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완전한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정·청 개혁안대로라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개 분야 사건 외에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간첩 등 대공수사권도 국정원에서 경찰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수직적 검경 관계가 대전환을 맞았지만, 당장 비대해진 경찰권은 누가 견제하느냐는 의문 부호가 생겼습니다.

대안으로 꼽혀 온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도입은 흉내만 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휘·감독권을 분산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사실상 기존 경찰 사무를 쪼갠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산하에 설치될 국가수사본부는 청장이 본부장 인사에 입김을 넣을 수 있는 등 독립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사찰 등 각종 폐단이 지적됐던 정보 경찰도 경찰청장 지휘 아래 그대로 남아 지자체가 담당할 자치경찰은 보조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미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국가경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에게 일부 사무만 주는 거잖아요. (원래 취지는) 광역범죄는 국가수사청이 한정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자치경찰이 하면 된다….]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예산 권한을 누구에게 줄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도 구체적으로 업무 분담을 다시 정리해야겠지만, 일선 경찰들은 기존처럼 경찰서장과 과장 지휘를 받아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직적 지휘 구조에서 벗어난 경찰이 봐주기 수사로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경찰이 염원했던 수사권 조정을 앞둔 만큼, 이제는 스스로 권한 분산과 견제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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